[태그:] 공제후상계설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을 통해, 공제사업자나 보험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어느 근로자가 일하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 근로자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