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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를 전부 거부해도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되고, 장애 일시보상금 수령 후 보존적 치료 진료비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은 유효하나 지급 전 진료비·적극적 치료 진료비까지 일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 전부 취소를 수긍·상고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요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피고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을 통해, 공제사업자나 보험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어느 근로자가 일하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 근로자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그 제3자와 사업주는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재해 근로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이 보상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