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분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탈퇴하게 되면 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년 안에 사업승인도 못 받은 조합이 왜 위약금을 달라고 하나”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계획승인이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