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아도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