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산재·후유장해·보험분쟁·격락손해 사건을 의뢰하기 전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검토는 상담 문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의뢰 절차
의뢰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화, 카카오톡 채널,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으로는 사고일, 사고 경위, 보험사의 현재 입장, 진단서 또는 장해 여부, 현재 진행 단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의 유형과 난이도, 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보수 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 다음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사 합의를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합의 전 법적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장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타당한지 확인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더라도 중단 사유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 FA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합의의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와 민사손해배상은 별개인가요?
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서명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민사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경위,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도로교통법상 기준 등을 토대로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교차로 사고, 신호 판단 다툼, 보행자 사고 등에서는 과실 비율 조정이 최종 배상액에 직결되므로 초기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후유장해·산재
후유장해·산재 손해배상 FAQ
후유장해 진단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장해진단 확정 전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받은 후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 합의는 장래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주·원청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급여는 동일 항목에 한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분쟁·격락손해
보험분쟁·격락손해 FAQ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했는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소송 외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으나,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 통지를 받은 경우 시효 문제를 고려하여 빠른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차량 수리 후 격락손해(시세하락)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격락손해는 수리비와 별개로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 시세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손해입니다. 특히 고가 차량, 수입차, 신차, 구조손상이 있는 차량에서 격락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지급한 시세하락손해와 민사상 격락손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