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손해배상,
치료 이후의 삶까지 살핍니다

증상이 충분히 안정됐는지, 회복 가능성과 추가 치료가 남아 있는지에 관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상에 같은 시점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라면 해당 약관의 평가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 등 청구기한을 따로 점검합니다.

신체의 장해와 직업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평가표의 수치가 모든 사건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부위와 실제 직무, 다른 평가기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먼저 부지급·감액 사유와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장해진단서의 차이를 정리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감정 결과나 청구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소득, 실제 직업에 미치는 영향, 장해 지속기간, 향후 치료·돌봄 필요성과 과실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보험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장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영구장해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구분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인정되는 장해 기간과 가동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진단서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예후에 관한 의료 소견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과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 추가 청구의 여지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당시·현재의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진단서와 치료 경과, 보험사 안내 내용으로 먼저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의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과 추가 자료는 의료진의 판단 및 청구 근거를 고려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