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손해배상,
유족의 권리를 차분히 살핍니다

고인에게 발생한 위자료와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합니다. 사고 경위, 책임의 정도, 가족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제시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급여 수령만으로 민사 청구가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족급여·장례비 등과 겹치는 손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결정서와 산정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관계에 따라 승계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 등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소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소득자료,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 등을 살핍니다. 가사노동·취업 준비·퇴직 후 활동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하며, 누구에게나 같은 소득과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있거나 합의금이 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되면 청구 범위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당사자, 지급 취지와 권리 포기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해 사망 전 발생한 치료비와 필요한 간병비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비용의 필요성, 실제 부담자 및 이미 보전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우선 항목별 계산서와 합의서 초안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것인지 최종 합의인지 구분하고, 추가 청구 제한과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