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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주차장부지, 재개발 무상양도될까｜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 매수한 뒤,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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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채권자가 신탁계좌를 추심하면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조합원이, 자금관리 신탁회사를 상대로 조합의 자금관리계좌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계약이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로 정하고 있다면, 신탁회사가 현금수지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은, 신탁업자는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환불금에도 보류 조항이 적용되며 계좌 잔액과 권리제한액의 현저한 불균형은 현금수지 부족 예상의 중요 사정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 파기환송)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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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임차인과의 합의로 전입이 늦어지면 괜찮을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임차인과의 합의로 전입이 늦어지면 괜찮을까?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어 바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특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나중에 명도일을 정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임차인과 따로 약정해 명도일을 늦춘 경우, 그 연장된 날짜를 전입기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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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단 무단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인정 가능 “어차피 임대 안 할 건물이었으니 손해 없다” 주장 쉽게 인정되지 않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