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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임차인과의 합의로 전입이 늦어지면 괜찮을까?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어 바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특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나중에 명도일을 정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임차인과 따로 약정해 명도일을 늦춘 경우, 그 연장된 날짜를 전입기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