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손해배상

오피스텔 임대 중개를 맡긴 공인중개사가 월세 전환이나 임대차 종료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횡령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이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제금은 나오지 않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은, 그 약관조항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관리대행에 대한 주의적 규정이고, 관리대행과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책임이 성립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약관은 신의성실의…

택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주계약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 소로 청구한 뒤, 같은 계약의 자동차사고부상담보 특약 보험금을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주계약 청구만으로 특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은,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중복되고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다면 재판상 청구로서 특약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효 기산점을 사고일로 본 판단과 피고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0535 (보험금 — 일부 파기환송) 제목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먼저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돈을 나중에 환급했습니다. 그 전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이미 지급했다면, 공단은 그 사후환급금 상당을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은 구상권 취득 시점을 사후환급금 지급 때로 보아, 그 전에 치료비가 변제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2067 (구상금 — 상고기각)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공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은 뒤, 그 상당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준 돈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말하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입원의료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 그 반환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인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인부담금·비급여로 지출한 소액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282927 (보험금 — 일부 파기환송) 제목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학교폭력을 당한 뒤 아이가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과 정신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심리검사비·상담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점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이후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을 되찾았는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경매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편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변제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민간단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아동돌봄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민간위탁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쟁점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론 인정 법적…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전세대출사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사기에서 “나는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해줬다”는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대법원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교부한 공인중개사도, 그 계약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대여금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지 않았더라도,허위 또는 비정상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했다면 손해배상…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계약 변경이 될까? 손해배상 합의 전 꼭 알아야 할 점 “보험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금액에 합의하겠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합의, 보험금 분쟁에서는 문자·카카오톡·녹취가 생각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금액과 지급기한을 보낸 사안에서,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금액, 상대방, 지급기한, 조건 유무가 명확하면 계약 변경이나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합의나 보험금 분쟁에서 “이…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단 무단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인정 가능 “어차피 임대 안 할 건물이었으니 손해 없다” 주장 쉽게 인정되지 않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