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민간단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아동돌봄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민간위탁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쟁점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론 인정 법적…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전세대출사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사기에서 “나는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해줬다”는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대법원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교부한 공인중개사도, 그 계약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대여금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지 않았더라도,허위 또는 비정상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했다면 손해배상…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계약 변경이 될까? 손해배상 합의 전 꼭 알아야 할 점 “보험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금액에 합의하겠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합의, 보험금 분쟁에서는 문자·카카오톡·녹취가 생각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금액과 지급기한을 보낸 사안에서,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금액, 상대방, 지급기한, 조건 유무가 명확하면 계약 변경이나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합의나 보험금 분쟁에서 “이…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단 무단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인정 가능 “어차피 임대 안 할 건물이었으니 손해 없다” 주장 쉽게 인정되지 않음 사업…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분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탈퇴하게 되면 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년 안에 사업승인도 못 받은 조합이 왜 위약금을 달라고 하나”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계획승인이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분담금 총 약정금’은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 어떤 상황이었나?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과실이 30%라면 자기부담금도 30%만 내가 부담하고, 70%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고,…

배우자의 외도 의혹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몰래 녹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당신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을 함께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