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수입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수입 렌터카를 빌렸는데,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국산차 중 최저요금만 지급했습니다. 수입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 차액 청구는 기각되어도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대차료는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의 대차시장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국산 최저요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교통사고로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렌터카를 빌린 피해자들이 대차료 채권을 렌터카 회사에 넘겼습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동급 최저요금만 지급한 뒤, 렌터카 회사가 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 동종·동급 요금으로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기준이 곧 손해액이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대차료는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의 대차시장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권양수와 양도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5361 (임대료 — 파기환송)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다시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했더라도, 피해자는 다음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후속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2025다220081)은 고속도로 2차 사고·연쇄추돌사고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과실이 30%라면 자기부담금도 30%만 내가 부담하고, 70%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고,…

오늘의 이슈 ​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 하겠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 직장에 눈치보여서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 ​ 많이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이 경우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다면 ​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