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통사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다시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했더라도, 피해자는 다음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후속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2025다220081)은 고속도로 2차 사고·연쇄추돌사고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과실이 30%라면 자기부담금도 30%만 내가 부담하고, 70%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고,…

오늘의 이슈 ​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 하겠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 직장에 눈치보여서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 ​ 많이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이 경우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다면 ​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