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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오늘의 이슈 ​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