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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
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다시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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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했더라도, 피해자는 다음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예시
차량 수리비	500만 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방 과실비율	70%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	35만 원

즉, 자기부담금 50만 원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 청구 계산 예시” 표 또는 인포그래픽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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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은 쉽게 말해,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처리할 때 보험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라면, 자차보험사는 4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고가 100% 내 잘못이라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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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약정”이라고 주장할까?

보험사들은 종종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계약에서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원심도 비슷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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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

대법원은 자차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권리자
자차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자차보험사가 대위 가능
자차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피해자에게 남아 있음

즉,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여전히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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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차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이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차보험사는 애초에 그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자대위 범위 구조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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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한 경우
•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경우
• 상대방 보험사가 “이미 보험사끼리 정산됐다”고 말하는 경우
• 과실비율이 확정되었거나 어느 정도 정리된 경우

보험사끼리 구상 정산이 끝났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정산이 피해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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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

실무상 상대방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	검토할 점
자기부담금은 본인 약정이다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은 별도 청구 가능
이미 보험사끼리 정산됐다	피해자의 권한 부여 여부가 문제
자차보험사가 이미 받았다	자차보험사가 받을 권원이 있었는지 따져야 함
소액이라 지급 어렵다	금액이 작아도 법리는 명확함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사고가 누적되거나 고가 차량 수리비가 큰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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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 청구는 금액만 보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법리 다툼이 생기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자차보험사가 이미 상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자기부담금 외에 격락손해, 렌트비, 휴차손해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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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자기부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으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사끼리 끝났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끼리 정산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 지급 요청, 분쟁조정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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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핵심 쟁점	결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청구 범위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
보험자대위 범위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부분
보험사끼리 정산된 경우	피해자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실무상 주의점	“보험사끼리 끝났다”는 말만 믿고 포기하면 안 됨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단순히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돈”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은 상대방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격락손해, 보험사 구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전체 손해 항목을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