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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사전처분에 따라 부양료를 계속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이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만으로 사전처분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이혼청구가 확정되어 부부간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에 대응하는 사전처분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고 그 이후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55113 (부당이득금, 파기환송(일부)) 제목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이혼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상대방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원래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이는 것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으552 (이행명령, 파기환송) 제목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지급·유아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주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팔 수 없고, 소수주주가 된 배우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본소·2024므16040 반소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혹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몰래 녹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당신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을 함께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