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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뒤늦게 월세를 내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로 본 상가임대차 해지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밀린 월세를 나중에 모두 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임차인은 소장을 받기 전이나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연체한 차임을 갚으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8191)은 스타트업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회사 운영, 중소기업 자금거래 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