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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사례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