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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렌털계약서에 제품이 인수·설치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는데, 계약상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된다는 별도 약정만 있고 실제 설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렌털료를 내야 할까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했다면 양수인에게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판결은 설치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과 양수인에 대한 대항을 모두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594(본소) 렌탈계약의 양수금, 2026다202595(반소)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제목 렌털제품의 설치를 정지조건으로 한 렌털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 후에도…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상장 기한이 지나자 대주주에게 풋옵션 매수와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투자자와 사전 협의 후 전략적 결정으로 상장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한 것 자체로 위약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은, 풋옵션 요건을 상장 양적·질적 요건이 충족된 뒤 유리한 시점을 위해 협의 중단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상장 의무는 선관주의로 노력할 수단채무인데 귀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뒤늦게 월세를 내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로 본 상가임대차 해지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밀린 월세를 나중에 모두 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임차인은 소장을 받기 전이나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연체한 차임을 갚으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8191)은 스타트업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회사 운영, 중소기업 자금거래 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