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상고기각) 제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입헹굼물을 주지 않고 한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입헹굼물 제공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환송)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의…

의사가 아닌 사람과 함께 수술하고도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고, 사실을 숨긴 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파기환송) 제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다툴 때,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는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준항고인이 원본 미제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법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모3867 (압수처분취소·변경, 파기환송) 제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