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법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면, 수용당한 자나 상속인이 국가의 매각통지 없이도 우선매수나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국가의 매각의무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없고,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제목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용토지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고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은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제목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공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 원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까지 보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금이 감축되면, 그 대위 지급금까지 가지급물로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이므로 가지급금 산정에서 대위 지급금 공제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하자보수 손해배상 원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목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범위와, 부진정연대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홈쇼핑 판매업자가 병행수입 명품에 대해 정품 감정보증을 받고 판매했는데, 무역위원회가 위조품으로 보아 수입·판매 중지처분을 하고 그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었습니다. 품질 차이만으로는 위조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업자의 2배 배상 약정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은, 공적 주체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0569 (약정금 — 파기환송) 제목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병행수입품이 공적 처분으로 진정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조품 판명을 원인으로 한 감정업자의 약정 배상의무가 문제 된…

지상 4층 연립주택 신축 공사가 끝나기 전에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실행 경매에서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압류등기가 대지사용권 성립보다 먼저 마쳐져 있었다면 경매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판결은, 근저당 설정 당시 내부 구분 골조가 끝난 동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그 대지사용권 부분의 근저당과 경매가 무효이고, 외부 골조조차 끝나지 않은 동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8240(본소) 토지인도, 2025다21824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제목 미완공 연립주택의 구분소유 성립…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해 두고, 그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마7481 (가등기말소, 파기환송) 제목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