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면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까｜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202935
재심에서 법령 폐지를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202935 판결은, 재심 면소판결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단기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제목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 등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
가압류 후 합의해제, 피압류채권 소멸을 대항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소멸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압류·가압류 효력 발생 후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종전 합의해제 법리를 변경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275578 (추심금, 파기환송) 제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
가처분취소 소송비용, 이의와 한 심급으로 볼까｜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가처분이의 다음에 이어진 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이의 사건과 한 심급으로 묶어 산정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결정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별개 심급단위이고,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기각) 제목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
디자인 공동창작,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디자인 등록무효 다툼에서 공동창작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상고기각) 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
과세이연 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일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법인이 조세특례로 과세를 미룬 이익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가액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은, 의제배당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상 잉여금의 의미를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
석탄 재해위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될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도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 증감 법리가 구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상고기각) 제목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
선거의 자유방해와 협박, 상상적 경합일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법조경합일까요, 상상적 경합일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은, 두 죄가 입법목적·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 상고기각) 제목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
자동점화장치 설치만으로 방화 실행의 착수일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자동점화장치를 설치·작동시킨 시점부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판결은,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할 때 실행의 착수 시기와 판단 방법을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살인 등, 상고기각) 제목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
차량리스 선수금 약정, 유사수신행위일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차량리스를 중개하면서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계약이 끝나면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판결은, 구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의 의미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상고기각) 제목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
부당이득에도 불법행위처럼 책임제한이 될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남의 땅을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물을 때, 불법행위처럼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신의칙·공평은 개별 법제도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파기환송(일부)) 제목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