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초등학교 1학년이 방과후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문언 부합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발생경위·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관계와 보호·선도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상고기각) 제목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조세협약·법인세법상 상표 사용이나 노하우 대가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상표’의 의미는 어느 나라 법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은, 협약에 정의가 없으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표’·‘상표의 사용’을 해석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권·노하우 사용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했는데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6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해외주소를 알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당일에 공시송달을 하거나, 해외발송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면 적법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고, 국외 주소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야 제1호 사유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며 제1·제2 공시송달이 모두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46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상고기각) 제목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환지 없이 청산대상이 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이행기는 언제이고, 정관으로 이자·분할 없이 이행기만 미루는 결의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은,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분할·이자 없이 이행기만 유예하는 규약·정관·시행규정·결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040 (청산금 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기존 토지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토지에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처분이며, 환지 없이 청산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