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평가충당금을 빼 달라고 하거나, 장부가액보다 신고가액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은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자산총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평가충당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758 (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신고가액과 장부가액의 관계, 평가충당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10조…

해외 공사 기계·배관설치를 하도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영세율 대상이라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세액을 토해 내야 할까요. 공급자가 세액을 체납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은 본세(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하면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목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가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의료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준 뒤 대표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면 익금산입의 전제가 사라질까요. 사건번호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된 경우에도 익금산입이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