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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기계·배관설치를 하도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영세율 대상이라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세액을 토해 내야 할까요. 공급자가 세액을 체납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은 본세(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하면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목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가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의료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준 뒤 대표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면 익금산입의 전제가 사라질까요. 사건번호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된 경우에도 익금산입이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시내버스 기사가 정년에 도달한 뒤 노조가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회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거절이 부당해고가 될까요. 취업규칙에 재고용 의무가 없고 채용 공고·이력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권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은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토지를 보충적 평가로 정하고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뒤, 그 토지를 팔 때 그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써야 할까요. 면적이 다른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은 결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인 시가가 아니면 의제되지 않고,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원심을 유지해 피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범위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에 냈다면, 그것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일까요.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은 조사시기 신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제목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가 일괄공제로 0원이 된 뒤 상속 부동산을 팔 때,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로 정한 낮은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써야 할까요. 소송에서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은,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의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가장한 뒤 그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선주사 매출채권 유예에 따른 이자수익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이 되고, 고문료와 특수관계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성과급·이자수익·고문료에 관한 원고 상고와, 설계용역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의 손금 해당 여부, 이자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성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된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이의신청으로 취소되면, 과세관청은 같은 조사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다시 하고 동일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거나, 적부심사 결정 통지 전에 재처분을 했다면 위법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재처분이 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이 될까요. 구법의 정률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수십 배 커지면 재량권 일탈인가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서면발급 위반·일방적 저가 결정·일부 부당 위탁취소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2016. 7. 24. 이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그 과징금 전부와 이후 제3위반행위 과징금을 이미 취소했으므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