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 매수한 뒤,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전문투자자가 펀드 상품설명과 다른 운용·유용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8393 판결은, 착오 취소에도 판매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했다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중과실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책임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파기환송(일부)) 제목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펀드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또는 제3자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이행으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에 대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사법보좌관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은,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심문 등으로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의무 이행제공과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은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2572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제목 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령한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