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분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탈퇴하게 되면 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년 안에 사업승인도 못 받은 조합이 왜 위약금을 달라고 하나”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계획승인이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분담금 총 약정금’은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 어떤 상황이었나?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과실이 30%라면 자기부담금도 30%만 내가 부담하고, 70%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고,…

배우자의 외도 의혹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몰래 녹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당신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을 함께 고민해보세요!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을 통해, 공제사업자나 보험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어느 근로자가 일하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 근로자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그 제3자와 사업주는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재해 근로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이 보상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오늘의 이슈 ​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 하겠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 직장에 눈치보여서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 ​ 많이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이 경우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다면 ​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