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이 될까요. 구법의 정률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수십 배 커지면 재량권 일탈인가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서면발급 위반·일방적 저가 결정·일부 부당 위탁취소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2016. 7. 24. 이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그 과징금 전부와 이후 제3위반행위 과징금을 이미 취소했으므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처리업자가 허가와 시설을 넘긴 뒤에도, 행정청이 그 양도인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명령과 허가취소는 비례원칙에 맞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은, 양도인도 조치명령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량 이전 명령과 허가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7674, 2023두37681(병합), 2023두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조치명령취소 — 상고기각) 제목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이전 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내는 사업계획서가, 도시·군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