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을 되찾았는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경매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편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변제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된…

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뒤늦게 월세를 내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로 본 상가임대차 해지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밀린 월세를 나중에 모두 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임차인은 소장을 받기 전이나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연체한 차임을 갚으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민간단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아동돌봄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민간위탁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쟁점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론 인정 법적…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전세대출사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사기에서 “나는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해줬다”는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대법원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교부한 공인중개사도, 그 계약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대여금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지 않았더라도,허위 또는 비정상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했다면 손해배상…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계약 변경이 될까? 손해배상 합의 전 꼭 알아야 할 점 “보험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금액에 합의하겠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합의, 보험금 분쟁에서는 문자·카카오톡·녹취가 생각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금액과 지급기한을 보낸 사안에서,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금액, 상대방, 지급기한, 조건 유무가 명확하면 계약 변경이나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합의나 보험금 분쟁에서 “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입니다.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다시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처리했더라도, 피해자는 다음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단 무단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인정 가능 “어차피 임대 안 할 건물이었으니 손해 없다” 주장 쉽게 인정되지 않음 사업…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후속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2025다220081)은 고속도로 2차 사고·연쇄추돌사고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8191)은 스타트업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회사 운영, 중소기업 자금거래 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