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판례 리뷰

근무상 형편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집과 같은 시·군이면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은, 중과세율 적용예외인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은 기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시ㆍ군 내 추가취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중국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이 있는 해에 공제할 때,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의 국가별 한도 방식이 이월공제액 및 과세기간을 달리한 복수 국외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해외 본사 부품을 국내에 무상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만 한 관계회사도, 그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644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자를 수입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근속승진에서 빠진 공무원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2두58421 판결은, 근속승진임용 제외행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법원이 소 변경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파기환송) 제목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