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일부만 누범기간이어도 전부 누범일까｜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상고기각) 제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입헹굼물을 주지 않고 한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입헹굼물 제공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환송)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의사가 아닌 사람과 함께 수술하고도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고, 사실을 숨긴 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파기환송) 제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