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분양잔금채무가 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는데도, 분양자가 그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304077 판결은,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면책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의 담보적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304077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기각)
제목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러한 담보적 기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유지되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채권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과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상대방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면책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면책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호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거나,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들이 분양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지분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잔금채무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분양잔금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수분양자의 분양잔금채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되었더라도 분양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들은 여전히 분양잔금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304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