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 Y Kim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고속도로 2차사고, 먼저 사고 난 차량도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안전조치 없이 정차했다면 후속 연쇄추돌에도 책임 인정”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 잘못 아닌가요?”“이미 사고 난 차량은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도…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분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탈퇴하게 되면 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년 안에 사업승인도 못 받은 조합이 왜 위약금을 달라고 하나”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계획승인이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로 보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잘못은 30%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왜 내가 다 내야 하지?”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나면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만큼은 본인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배우자의 외도 의혹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몰래 녹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당신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을 통해, 공제사업자나 보험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어느 근로자가 일하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 근로자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그…

오늘의 이슈 ​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