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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2025다217883 판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도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