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총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판례는 사고 경위, 도로 구조, 신호 상황, 당사자 행동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보험사의 과실 주장이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노동능력 감소에 대한 배상입니다. 직업, 소득, 연령, 가동연한, 장해율,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 일용노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장해율이라고도 하며,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맥브라이드 기준 또는 AMA 기준 적용 여부, 기왕증 공제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후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공제 여부, 과잉 치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별도 손해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중요하며, 보험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소견서·진단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간병 비용입니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개호비가 손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 전문 개호 여부가 쟁점입니다.

휠체어, 의족, 보청기 등 장해로 인해 필요해진 보조기구 비용입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의학적 필요성과 교체 주기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판례는 부상 정도, 연령, 직업, 가족관계, 가해자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유족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손해액이 감액됩니다. 기여도 적용 범위와 비율은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해가 일정 기간 후 회복된다는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일실수입 기간을 줄이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장해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한시장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